메뉴 건너뛰기

질문은 TF지식인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게시판

Hot 게시글은 조회수1000 or 추천수10 or 댓글25 이상 게시물을 최근순으로 최대4개까지 출력됩니다. (타 게시판 동일)
GITNK 3897  공감:5 2014.09.11 11:28

최근 담배값 인상 이야기가 나오면서

금연과 함께 이슈가 되는 것이 세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갖고 있던 생각을 가볍게 올려봅니다.

 

참고로

저는 서민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자산가도 아닙니다...^^)

복권은 아직까지 사본 적이 없습니다.

진영논리나 계급논리는 혐오합니다.

어쩌다보니 새누리당 ***** 자문위원도 맡고 있습니다.

 

이런 전제를 굳이 적어야 하나 싶지만

혹시라도 정치적인 논란으로 흐를까봐 적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간접세 비중이 꽤 높은 편입니다.

그 중에 제가 가장 심각하고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복권입니다.

 

연간 복권판매액이 약 3.5조 정도 됩니다.

단순하게 4인가족 기준으로 나눠도 가구당 30만원이 넘습니다.

(소득 상위가구의 구입비중이 현저히 낮으니

하위가구의 구입금액은 이보다 훨씬 높다는 것입니다.)

 

그럼, 복권은 누가 살까요?

확실한 통계는 없지만

복권 소비계층의 소득분포가 어떨지는 쉽게 짐작이 갑니다.

 

가끔 <세상에 이런 일이> 같은 프로그램을 보면

30년째 일주일에 몇 만원씩 매주 복권을 샀다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정도는 아니지만 매주 빠지지 않고 복권을 사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래서 복권을 '가난한 자들에게 부과되는 또 다른 세금'이라고도 합니다.

 

 

주변에 고소득 자영업자, 전문직, 자산가 중에 매주 복권을 사는 분이 계신가요?

가끔 돼지꿈을 꾸고 재미로 복권을 사는 분들로 복권사업이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복권 수익금은 많은 부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됩니다.

하지만 어려운 사람들한테 쓸 돈을 어려운 사람들한테 걷어간다는 건 좀 넌센스지요.

그것도 복권사업 운영비, 관리비, 광고비 다 빼고요....

 

 

 

이 정도는 아니지만 경마, 경륜, 경정도

역진적 세금의 성격을 띠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스피존을 들어오셨나요?

저희 동네에 이 스피존이 있습니다.

화면으로 보면서 경륜과 경정에 배팅을 하는 곳입니다.

그냥 합법적인 스크린 도박장입니다.

 

전국적으로 20곳 정도 있네요.

강남에는 학동역 한 곳에 있습니다. (저는 이 앞을 매일 지납니다.)

나머지는 관악, 중량, 성북, 장안, 동대문, 영등포, 의정부, 인천, 부천, 시흥….대략 이렇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일 지 짐작이 가시나요?

여유있는 사람들 중에 이 곳을 드나드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사람들을 조금도 안타까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자발적으로 선택했다는 면죄부를 앞세워

국가가 어려운 사람들의 주머니에서 돈을 걷어가는 것은 썩 정의로워 보이지 않습니다.

 

 

 

정책 입안/결정권자의 고민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건 아닌 것 같아서요......

 

 

시간 되실 때 한 번 읽어보세요.

 

http://ko.usmlelibrary.com/m/post/352

서민을 더 가난하게 만드는 다섯 가지 사업 :: 뉴욕에서 의사하기

 

 

한가위를 맞아 정말 풍성한 가을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번호 제목 글쓴이 공감 수 조회 수 날짜
공지 글쓰기 에디터 수정 및 새로운 기능 안내 [10] 타임포럼 9 2795 2022.03.21
공지 추천, 비추천 시스템 개편에 관한 공지 [13] 타임포럼 21 2506 2021.06.28
공지 사이트 기능 및 이용가이드 (장터, 이미지삽입, 등업, 포인트 취득 및 가감, 비디오삽입, 알람 등) [11] TF테스터 381 593865 2015.02.02
Hot 2024년 2분기 타임포럼 정기 모임 포토 리포트 [28] 타치코마 12 469 2024.05.16
Hot 타임포럼 2024년 2분기 정기모임 참석 및 경품 추첨 후기 [21] 오메가이거 12 526 2024.05.15
Hot [신청 마감] 5월 14일(화), 타임포럼이 2024년 2번째 정기 모임을 진행합니다! [50] 타임포럼 4 930 2024.05.02
Hot 소더비 시계 경매 (홍콩) [5] Energico 1 1385 2024.03.28
1258 양보안해주자 엄청난 복수를 [32] 지누킴 1 3363 2014.09.12
1257 망치 하나로 고층탑 철거하는 방법(?) [15] Space War 0 3433 2014.09.12
1256 스마트 워치에 대한 단상... [9] file Flowers4U 0 3235 2014.09.11
1255 타임포럼 여성 회원 정모 공지 [14] file manual7 0 1131 2014.09.11
1254 핸드폰 때문에 고민입니다... [25] 그냥살고있어요 0 2973 2014.09.11
1253 여러번 문의 드렸습니다만.. [6] 뽕세 6 3217 2014.09.11
1252 이런 개념없는 사람들 보면 화가납니다 [29] 소프라니 0 3540 2014.09.11
1251 카달로그 요청했습니다. [10] 나샤 1 3191 2014.09.11
» 여러분은 복권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33] GITNK 5 3897 2014.09.11
1249 귀신 웹툰 본 여자의 좋은 리액션 [12] Space War 0 4012 2014.09.10
1248 담배값 인상 [54] 간장맛하드 0 4874 2014.09.10
1247 비스포크 수트 추천좀 부탁드립니다. [8] SeanJ 0 4815 2014.09.10
1246 아이폰 6 & 아이폰 6 플러스 광고, 애플워치 트레일러 [20] 라페엘 0 4707 2014.09.10
1245 사과나무 시계 [16] file dennis kim 0 3782 2014.09.10
1244 운행도중 차량멈춤 [19] file 불타는에버 0 4676 2014.09.10
1243 가입인사 드립니다 ^^ [3] time8460 0 2976 2014.09.09
1242 여자의 비키니와 속옷의 차이 [55] Space War 1 6321 2014.09.09
1241 오늘 대전에서 서울오는데 네시간반..ㅜ [17] 도토리아빠 0 3197 2014.09.09
1240 늦었지만 즐거운 추석 보내세요 [7] 비나리 0 2998 2014.09.08
1239 [이벤트참가] 타임포럼 이슈2 인증샷 이벤트 브애로 참가합니다^^ [10] file Claudio Kim 2 4725 2014.09.08